(25.08.08)_뉴욕금융청, 패소스에 265억 원 과징금

미국 뉴욕 금융청, 팍소스와 4850만 달러 합의 발표

바이낸스와의 협업 및 자금세탁방지 통제 부족 문제 지적

미국 뉴욕 금융서비스부(NYDFS)는 암호화폐 인프라 회사 팍소스(Paxos)와 485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바이낸스(Binance)와의 협력 및 최근 자금세탁방지(AML) 통제에서의 부족 문제와 관련된 조치다. 2023년 2월, NYDFS의 조사 결과 팍소스는 바이낸스 USD(BUSD) 토큰 발행을 중단했다. 이 합의에는 2650만 달러의 벌금과 2200만 달러 규모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강화가 포함된다.

팍소스, 바이낸스 실사 부족으로 약 16억 달러 유입

NYDFS는 팍소스가 바이낸스에 대한 정기적인 실사를 수행하지 않아, 약 16억 달러 규모의 불법 자금이 BUSD를 통해 플랫폼에 유입됐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23년 2월, NYDFS는 팍소스에 BUSD 발행 중단을 명령했다.

팍소스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과거 바이낸스와의 협력에 따른 "역사적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 전하며, 2년 반 전부터 지적됐던 문제가 이미 완전히 시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 계좌에 미친 영향이나 소비자 피해는 없었으며, 2023년 BUSD를 성공적으로 종료하며 달러 페그(peg)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규제에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강조

뉴욕 금융서비스부의 아드리안 A. 해리스(NYDFS 감독관)는 규제받는 기업이 사업 위험에 맞는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트너 및 벤더와의 협력 관계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사례는 암호화폐 산업 내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 확인 제도(KYC)에 대한 규제적 우려를 재확인시켰다.

SEC의 추가 법적 조치 가능성 거론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전에 팍소스에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발송한 사실도 이번 사건 속에서 주목된다. 이는 BUSD가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과 더불어, 바이낸스와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한 NYDFS는 팍소스에 모든 신규 고객에 대한 실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팍소스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BUSD 발행을 허가받은 반면, 다른 블록체인에서 바이낸스-페그(Peg) BUSD 발행은 허가받지 않았음도 이번 사건에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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