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GENIUS Act' 통과
미국 하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GENIUS Act'를 통과시키며,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하원은 이 법안을 308대 12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법안은 이제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명확한 규제 준수 필수
'GENIUS Act'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기업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각 스테이블코인을 현금 또는 미 재무부 단기 국채로 100% 담보해야 합니다.
- 은행 인가 또는 새로운 연방 및 주의 '적격' 스테이블코인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월 단위로 준비금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 기본적인 자본, 유동성 요건 및 자금세탁 방지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단순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됩니다.
이 규정들은 사용자 보호, 악성 금융 활동 예방 및 안정적인 디지털 금융 활용을 위한 명확한 법적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추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 상원 검토 예정
이번 하원의 표결에서는 'GENIUS Act' 외에도 두 가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추가로 통과되었습니다.
- 'CLARITY Act':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
-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연방준비제도의 소매형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또는 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안
'CLARITY Act'는 308대 122 표로, 'Anti-CBDC' 법안은 219대 210 표로 각각 하원을 통과했으며, 모든 법안은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더욱 명확히 규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출처 : 원문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