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16)_베트남 암호화폐 법적 정의 새 법안 승인

베트남, 디지털 자산 공식 인정… 새 법안 통과

베트남이 2025년 6월 14일 디지털 자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디지털 기술 산업법'(Law on Digital Technology Industry)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디지털 자산을 '가상 자산'과 '암호 자산'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가상 자산과 암호 자산의 정의

법안에 따르면, 가상 자산은 교환 및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며, 암호 자산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거래와 소유를 인증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된다. 다만, 두 범주 모두 기존 금융법에 적용되는 증권, 법정 통화의 디지털 표현, 기타 금융 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 규제와 보안 강화 필요성

법 시행 후,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 자산의 분류와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비즈니스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동시에 규제 기관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그 외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베트남은 2023년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그레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률 상위권 기록

베트남은 암호화폐 채택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자리해 왔다. 데이터 분석 회사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4년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순위에서 인도, 나이지리아, 미국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이 나라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전 세계의 규제 대비 베트남 상황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가 주요 금융 자산으로 떠오르며 거래소 거래 펀드(ETF)와 같은 제도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명확한 정의와 규정은 여러 지역에서 부족하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암호 자산 시장 규제'(MiCA)를 도입하며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강화했지만, 미국은 주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베트남의 이번 법안 통과는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관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정을 마련하려는 첫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출처 : 원문 보러가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