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규제, 입법 성과의 길을 모색하다
암호화폐 규제, 입법부가 열쇠를 쥐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미국의 규제 환경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부는 초기 갈등과 반감에서 벗어나 디지털 자산을 전략적인 금융 인프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데 있어 의회는 여전히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로부터 배우는 규제, 업계의 요구
암호화폐 산업 지도자들은 업계의 변천사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바이낸스의 CEO 리처드 텅은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2017년 당시 규제 논의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규제 준수가 우선시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빠르게 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암호화폐 업계도 변신을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사건들: Ripple 및 SEC, 규제 변화의 신호?
SEC가 바이낸스에 대한 민사 소송을 일시 중단하고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 포스를 구성한 것은 규제 전환의 한 부분으로 주목받았다. 또한, 리플(Ripple)이 SEC와의 소송을 해결하며 보다 완화된 규제 접근이 드러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으로 선언하며 규제 명확성과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대통령 실무 그룹의 설립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주요 입법 추진: 안정성과 혁신을 위한 두 법안
2025년, 미국 의회는 두 가지 주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추진하며 규제 논의를 가속화했다. STABLE Act는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표준을 수립하고 발행 적격 조건을 명확히 했으며, GENIUS Act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와 통화감독청(OCC)에 규제 책임을 할당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정의하려는 '금융 혁신과 기술법(FIT21)' 논의도 진전 중이다. 이 법안들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규제 명확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가오는 변곡점: 양당 간 협력 분위기 형성
양당의 합의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개혁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2026년 중간선거가 다가오며 정치적 여건이 신속히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의회 내 암호화폐 논의는 점점 더 진지해지고 있으며, 이전의 포괄적 정책을 재검토하려는 의지도 엿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업계의 투명성과 내부 통제 강화를 요구하며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는 정치적 여건과 혁신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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