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 25년형 가능성 인정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의 설립자 권도형이 테라USD와 루나(Luna) 붕괴로 인한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손실과 관련하여 사기 및 전신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법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유지하는 알고리즘 및 거래회사들의 개입 사항을 숨겼음을 시인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허위 주장 인정
권도형은 테라USD 스테이블코인의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시스템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 코인이 자동적으로 가치를 복원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특정 거래회사를 동원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자기 복원 시스템을 믿었던 투자자들을 오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원래 9건의 혐의서 2건으로 경감
미국 법원에서 9건의 혐의로 기소됐던 그는, 유죄 합의로 2건으로 혐의가 줄어들었으며 12월 11일 선고 시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검찰은 권도형이 계속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경우 최대 12년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민간 및 국제법적 문제도 남아
형사 소송 외에도 권도형과 테라폼랩스는 2024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민사 소송을 합의했다. 여기에는 권도형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8천만 달러가 포함된다. 그는 몬테네그로에서의 강제 송환 이후 구금 상태에 있으며, 한국에서도 관련 법적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업계의 드문 책임 사례로 평가
암호화폐 업계에서 많은 경영진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권도형의 유죄 인정은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책임이 이루어진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복잡한 사건 성격상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손실 복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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