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제정… 'GENIUS 법안' 서명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 7월 18일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이끄는 법안(GENIUS Act)'에 서명하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에 나섰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정의 및 감독 구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연방 금융기관에 위임
법안에 따르면 연방 금융 및 은행 규제 기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정의하고 관리할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하원에서 308 대 122의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되었으며, 상원에서는 68 대 30의 찬성으로 의회를 넘어섰다. 서명식에는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업계의 지지를 보였다.
암호화폐 기업과 월스트리트의 관심 증대
현재 시장에서는 테더(Tether)와 서클(Circle) 같은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월스트리트 주요 기관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 집행 세부 사항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번 법안은 달러와 연동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실제 규정으로 옮기는 과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 행정부에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로 시작…더 폭넓은 규제 가능성 시사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암호화폐 거래소나 기타 토큰화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입법이 디지털 자산 전반을 규제하는 향후 법안의 기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규제 당국이 이 법안의 틀을 어떻게 실행 가능한 규칙으로 전환할지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GENIUS 법안을 기점으로 시작점을 찍었으며, 이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 변화를 촉진할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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