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암호화폐 규제 법 강화…최대 8년 징역형 가능
헝가리가 새로운 법률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미인가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 및 사용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위반한 개인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각각 최대 5년과 8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거래 금액별 차등 처벌, 강화된 규제 눈길
새로운 헝가리 형법에 따르면, 개인의 거래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총 거래 금액이 500만5000만 포린트(약 1460만 원에서 1억 4595만 원) 사이인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반면, 5000만5억 포린트(약 1억 4595만 원에서 14억 6000만 원)의 거래는 3년, 5억 포린트를 초과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도 거래액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5000만 포린트 이하의 거래 처리 시 최대 3년, 5000만~5억 포린트는 5년, 그리고 5억 포린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관리할 경우 최대 8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새 법 시행에 따른 업계 반응…서비스 중단 사례 등장
이번 법안의 직격탄을 맞은 영국 핀테크 기업 레볼루트(Revolut)는 헝가리 내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아직 재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헝가리의 새로운 규제가 국내외 관련 기업에 미칠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헝가리 규제 당국(SZTFH)은 아직 구체적인 준수 기준과 지침을 공개하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적 사례와 비교…"헝가리만의 특별한 상황 아냐"
헝가리만이 이러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미국, 영국, 홍콩, 한국 등도 미인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개별 거래자를 대상으로 한 처벌 사례는 드문 편이다.
싱가포르 또한 최근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했다. 현지 암호화폐 기업들은 해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암호화폐 규제는 디지털 금융 시장의 질서를 잡기 위한 흐름으로 분석되지만, 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헝가리의 법안 시행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출처 : 원문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