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30)_디지털 화폐 프로젝트 중단한 한국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중단

한국은행(BOK)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관련된 테스트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CBDC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은행들에게 디지털 원(Digital Won)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다고 알렸으며, 2025년 4분기에 예정됐던 디지털 화폐 파일럿 2단계 준비도 멈췄다.

2021년 1단계 실험 완료됐지만 진행 중단

한국은행은 2021년 12월에 디지털 화폐 시뮬레이션 테스트 1단계를 완료했다. 해당 단계에서는 디지털 화폐 생성, 발행, 유통 등 기본적인 기능이 검토되었다. 디지털 원 검토는 지난 2020년 4월에 시작되었으며, 한국은행은 테스트가 CBDC를 실제로 발행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명확히 했다.

다른 국가 대비 신중한 접근… 스테이블코인에 초점

바하마, 자메이카,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디지털 화폐의 시범 운영 및 발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더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그는 스테이블코인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최소 자본금 5억 원(약 37만 달러)을 갖춘 기업들에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규제된 은행들이 주도하게 되고,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 달라진 태도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과거 테라(Terra)와 루나(Luna) 스테이블코인의 붕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특히 이 사건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게 만든 계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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