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신규 규제 면제 도입 통해 DeFi 지원 방안 검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이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운영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규제 환경이 가진 장벽을 줄이고, 혁신 기술 발전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이번 움직임은 이전 SEC 지도부의 강경한 집행 중심 태도에서 변화를 나타낸다.
"혁신 면제"로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 방안 제안
앳킨스 위원장은 "혁신 면제"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며,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시스템과 개발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최근 개최된 "DeFi와 미국 정신" 라운드테이블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탈중앙화 도구의 사용 방식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단순히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코드를 작성했다고 해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SEC의 헤스터 피어스 커미셔너도 앳킨스의 의견에 동의하며, 규제가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규제 불확실성 줄이며 DeFi 운영 환경 개선 모색
DeFi 플랫폼은 대출 및 거래와 같은 기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중앙화된 중개자 없이 운영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현재 DeFi는 규제 회색지대에서 불확실성과 법적 조사를 동시에 안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기존의 구시대적 규제 체계를 재검토해 DeFi 도구와 상호작용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 기술과 규제의 균형을 모색하는 새로운 방향
이번 변화는 전 SEC 회장 게리 겐슬러의 퇴임 이후 나타난 새로운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 이전의 적대적인 집행 중심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업계와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특히 암호화폐와 같은 신흥 기술에 대해 맞춤형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SEC의 의지가 이번 논의를 통해 재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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