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com, 네바다 규제 당국에 소송 제기
스포츠 금융 계약 관련 주 법 해제 요청
가상자산 거래소 Crypto.com이 네바다 주 게이밍 규제당국을 대상으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주 정부가 스포츠 관련 금융 바이너리 이벤트 계약의 제공을 부당하게 차단했다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계약에 대해 연방 규제가 주 법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연방 규제 권한 주장
Crypto.com의 파생상품 부문은 지난주 네바다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출하며, 네바다 게이밍 관리위원회(NGCB)의 권한에 도전하였다. 회사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벤트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네바다 주의 규제를 이와 같은 연방의 감독 체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 정부의 금지 조치와 위협
지난 5월 20일, 네바다 당국은 Crypto.com에 금지 및 중단 명령을 내렸으며, 이러한 계약 제공이 계속될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네바다 주는 해당 바이너리 이벤트 계약이 스포츠 베팅 관련 주 법률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유사 판례 인용한 대응 논리
Crypto.com은 최근 CFTC 규제를 받는 플랫폼에 유리하게 나온 연방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번 소송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KalshiEX라는 예측 시장의 경우, 연방 판사가 연방 규제를 받는 계약에 대해 주 정부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를 언급했다. Crypto.com은 네바다 주의 게이밍 법 적용을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 명령과 함께 연방 법이 주 규제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적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주와 연방 간 규제 갈등 지속
이번 사건은 주 법과 연방 규제가 교차되는 예측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제 갈등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이벤트 기반 거래와 관련하여 각각의 규제가 충돌하며 관리의 복잡성이 드러나고 있다. Crypto.com의 이번 소송은 이러한 영역에서 규제의 경계와 적용 범위를 둘러싼 추가 논의와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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