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바이낸스 소송 철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진행했던 소송을 철회하며 더 이상 이 사안을 재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SEC는 2023년 6월, 바이낸스와 창업자인 창펑 자오(Changpeng Zhao)를 대상으로 거래량 조작, 고객 자금 유용, 투자자 오도 등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했다고 주장했다.
SEC, 관련 소송 중단 배경 설명
SEC는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 분야 태스크포스 영향 평가를 위한 소송 일시 중단 후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다른 소송에 대한 입장 변화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련 서류는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공식 제출되었다.
바이낸스 측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
바이낸스 대변인은 이 결정을 "역사적인 순간"이라 평가하며, 혁신이 강압적인 규제를 통해서는 성장할 수 없음을 인정한 SEC의 행동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는 앞으로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바이낸스, 이전 혐의와 대응
과거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는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위반 문제와 관련된 형사 혐의를 받아 미국 법무부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각각 43억 달러 이상과 28.5억 달러를 지불하며 합의한 바 있다. 창펑 자오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CEO 자리에서 물러나며 여전히 대주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달라진 태도
이번 소송 철회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SEC는 리플(Ripple)과 코인베이스(Coinbase)를 포함한 여러 주요 암호화폐 관련 소송들을 철회했으며, 해당 산업과 관련된 다른 사안들의 조사에도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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