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와 5000만 달러에 합의… 소송 마침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가 오랜 법적 분쟁 끝에 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기반으로 소송을 종료했다. 이 합의는 2020년 12월부터 이어진 법적 다툼을 종결 지으며, 블록체인 기술 기업 리플은 합의에 따라 벌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XRP 가격, 규제 청산 소식에 상승세
소송 종료 소식 이후 리플의 암호화폐 XRP는 시장에서 빠르게 반응하며 24시간 동안 약 6% 상승했다. 7일간 집계된 전체 수익률도 약 4%에 달했다. 이번 합의금은 지난해 뉴욕 남부 지방법원이 리플에 부과한 1억2500만 달러 중 일부에 불과하다. 당시 SEC는 리플이 20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소송의 핵심 쟁점
SEC는 리플이 XRP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 형식으로 판매, 13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리플의 기관 대상 직접 판매는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했지만, 소액 투자자가 참여하는 거래소 중심의 프로그램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후 양측은 각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모든 법적 분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SEC, 에스크로 자산도 반환 조치
리플과의 합의에 따라 SEC는 리플이 현재 관리 중인 에스크로 수익 중 약 7500만 달러 이상을 반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SEC의 새 의장 폴 앳킨스 재임 기간 중 발표된 내용으로, 전임 의장 게리 겐슬러와 차별화된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리플 CEO, 법적 갈등 종결 선언
리플의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와의 법적 분쟁이 종료된 것을 공식 확인하며 이번 합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마크 우예다가 SEC 임시 수장 역할을 맡은 시기에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산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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