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법원, 불법 수집된 Worldcoin 생체 데이터 삭제 명령
케냐 법원이 생체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Worldcoin에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부적절한 데이터 보호 절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것이다.
데이터 보호법 위반, DPIA 미완료
법원은 Worldcoin이 데이터 수집 전에 필수 절차인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DPIA)'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케냐의 데이터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은 ‘데이터보호위원회(Office of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ODPC)’가 데이터 삭제 과정을 감독하도록 명령했다. ODPC는 생체 데이터 처리 지속 시 개인정보의 부당 활용이나 변조 가능성을 경고했다.
데이터 수집의 불투명성 문제 제기
데이터 보호 부국장 오스카 오티에노는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며 Worldcoin의 운영이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추가 데이터 처리를 금지하고, DPIA 수행과 사용자로부터의 명확한 사전 동의를 요구했다. 이는 케냐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필수 조건이다.
Worldcoin, 케냐 복귀 계획에 차질
이번 판결은 Worldcoin의 케냐 운영 재개 계획에 난관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Worldcoin은 샘 알트먼이 공동 설립한 프로젝트로, 이전부터 케냐 당국의 강도 높은 감시를 받아왔다. 2023년, 케냐 내각부는 Worldcoin의 데이터 관리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범죄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ODPC는 민감한 개인 데이터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데이터 처리 기준 엄격히 관리
케냐 정부는 현재 데이터 수집, 저장, 공유의 법적 기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공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Worldcoin 사건은 기술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 원칙 준수가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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