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FCA, 암호화폐 구매에 신용 결제 제한 움직임
영국의 금융감독청(FCA)이 암호화폐 구매에 있어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FCA는 '암호화폐 활동 규제'에 대한 논의 문서를 공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제안에는 신용카드뿐 아니라 전자머니 회사들이 제공하는 신용라인 사용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승인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구매는 이러한 제한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혁신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 목표
FCA의 지급 및 디지털 금융 전무 이사인 데이비드 길(David Geale)은 성명에서 "기업들이 혁신을 지속하는 동시에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구매한 영국인의 비율은 2022년 6%에서 지난 해 14%로 증가했다.
높아진 규제 기준 속 기업 등록 요구
현재 FCA는 영국에서 운영되는 모든 암호화폐 기업이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들에 대한 규제는 주로 자금세탁방지 규정 및 소비자 보호법 중심이다. 지난 2024년 4월까지의 한 해 동안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FCA의 등록 신청 승인율은 14%에 불과했지만, 이후 거부율이 75%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방안 논의
FCA는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거래 남용, 정보 공개, 스테이블코인, 수탁 및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모든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가격 책정 및 거래 실행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덧붙여 영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기업들은 반드시 현지 법인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
중앙 통제되지 않은 분산형 금융 제외
한편, FCA 규제는 명확한 운영 주체 없이 코드만으로 운영되는 분산형 금융(DeFi)은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통제 주체가 있는 플랫폼은 영국 암호화폐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에 암호화폐를 예치한 개인 소비자가 제3자 행위로 인해 손실을 입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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