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증권시장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지침 발표
유럽 증권시장청(ESMA)은 암호화폐 자산 부문에서의 시장 남용 방지 및 탐지를 위한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2025년 4월 29일에 공개되었으며, 2024년 12월 30일부터 발효된 '암호화폐 자산 시장 규제(MiCA)'의 적용을 기반으로 한다. 이 지침은 유럽연합(EU) 내 각국 규제 당국(NCAs)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시장 감독에 있어 일관된 접근법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부자 거래 및 시장 조작 방지 초점
ESMA는 이번 지침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에서의 내부자 거래, 정보의 불법적 공개, 시장 조작 등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위험 기반 및 비례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며, 당국이 고위험 분야에 자원을 집중 배치하고 새로운 남용 방식에 민감하게 대처하도록 권장했다.
온라인 활동 감시 및 자동화 도구 활용 권장
이 지침에서는 EU 규제 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를 촉진하여 위험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소셜 미디어, 블로그, 팟캐스트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허위 정보 확산 가능성을 주시하며, 자동화 도구를 활용해 의심스러운 패턴을 감지한 후 이를 인간이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암호화폐 거래 전문 회사 규제 기대치 설정
지침에 따르면, 거래를 전문적으로 주선하거나 실행하는 자(PPAETs)에 대한 감독 기준도 강화되었다. NCAs는 이러한 기업이 시장 남용을 탐지하고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성격과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의심 거래 보고 및 처리 절차 명확화
권한 당국이 의심스러운 거래 또는 주문 보고(STORs)를 접수한 경우, 책임을 할당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평가하며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명확한 프로세스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국외 암호화폐 기업과 협력 촉구
EU 외부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협력을 위해, 규제기관들은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물을 파악해야 한다. 이와 함께, ESMA 및 기타 EU 규제 기관과 해당 문제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정 적용 시점 및 국가별 의무 보고
지침은 모든 EU 언어로 발표된 뒤 3개월 후 발효되며, 각국 규제 당국은 발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ESMA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준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공공 의견 수렴 없이 초안 완료
ESMA는 지침이 MiCA에서 규제당국에만 적용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일반 시장 참여자와의 공청회 없이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시장 이해관계자 그룹(SMSG)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협력 및 자원에 관한 지침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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