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 암호화폐 규제 완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이하 '연준')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에 대해 은행들이 사전에 통보하도록 요구했던 두 가지 규정을 철회했다.
이전 규정으로 은행 활동 제한
연준이 철회한 첫 번째 규정은 2022년에 발의된 암호화폐 자산 관련 조치였고, 두 번째 규정은 2023년에 도입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지침이었다. 기존 규정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활동을 제한하거나 연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해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사전에 연준의 반대가 없음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이 있었다.
사전 승인 규정 철회, 정상적인 감독 방식 채택
이번 조치로 인해 국가 회원은행은 암호화폐 활동과 관련하여 연준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연준은 이를 기존의 감독 체제 내에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연준은 과거 이러한 규정을 통해 안전성,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규제를 강화했었다.
친암호화폐 환경으로의 전환
최근 미국의 규제 환경이 암호화폐에 보다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이번 규정 철회와 관련 있다. 현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를 단순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암호화폐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요 소송을 철회하거나 집행 강도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새로 임명된 SEC 의장은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인물로 평가되며 미국 금융 규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연준의 암호화폐와 관련된 유연한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금융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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