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블록 어너에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 필요성 기각
호주 연방 대법원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 어너(Block Earner)와 관련된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법원은 해당 회사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Earner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요구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블록 어너의 Earner 제품이 금융 상품으로 분류된다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기존 판단은 무효화됐다.
블록 어너, Earner 제품으로 논란 중심
블록 어너는 사용자가 다양한 암호화 자산을 통해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Earner 제품'을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ASIC은 이 서비스가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 없이 운영됐으며, 미등록 투자 관리 스키마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에 블록 어너는 항소를 통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금융 상품 여부를 둘러싼 논쟁
ASIC은 Earner 제품이 탈중앙화 금융(DeFi) 대출 프로토콜을 활용한다고 해도, 이를 금융 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렇게 판단한 배경은 해당 제품이 관리 투자 스키마 혹은 파생상품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과 가정을 기각하며, 블록 어너의 Earner 제품이 금융 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암호화폐 기반 서비스와 법적 기준의 변화
이 사건은 ASIC이 암호화폐 기업에 처음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블록 어너는 호주 재무법상 필수적인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는 보유하지 않았지만, 디지털 화폐 거래소로서 AUSTRAC에 등록된 상태였다. Earner 제품군에는 USD Earner, Gold Earner, Crypto Earner 같은 고정 수익 제공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번 판결은 금융법과 암호화폐 산업 간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는 환경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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