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XRP 증권 논란으로 코인베이스 고소
오리건주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XRP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리건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는 4월 18일, 상장 기업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주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XRP 및 거래소 내 다른 디지털 자산들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연방 규제 당국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집행 공백을 남겼다며 이를 메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오리건 법무부는 "연방 규제 당국이 이러한 사건에서 물러나고 있다"며 주 차원의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리왈은 4월 21일, 불만을 표하며 반박했습니다.
소송의 중요 쟁점과 XRP의 미래
법적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사건이 오리건 내에서조차 법적 선례를 남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소송 결과는 규제 기관과 원고 측의 주장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DLT Law의 야르덴 노이는 "이 자산들이 증권으로 판정되더라도 이는 강제적인 선례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리플랩스(Ripple Labs)는 이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유사한 소송에 휘말렸으나, 해당 소송은 3월에 철회되며 논란이 잦아들었습니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4월 21일, XRP 선물 상품을 파생상품 플랫폼에 추가했다고 발표하며,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XRP 가격, 기술적 분석에서 나타난 방향
XRP/USD(H1) 차트를 기반으로 기술적 분석 결과, 최근 XRP 가격은 일정 가격대에서 움직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요 지지선을 여러 차례 테스트했으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한 상승 돌파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 추가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SEC 사례와는 별도의 국지적 사례로, 향후 규제 및 법적 관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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