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범죄 겨냥, 미국 법무부 정책 변화
미국 법무부(The U.S. Department of Justice, DOJ)가 국가 암호화폐 집행팀(NCET)을 해체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재정비하여 중요한 범죄 수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암호화폐 정책과 방향을 같이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을 뒤집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초점 강화: 중대한 범죄에 집중
부장관 토드 블랑쉬(Todd Blanche)의 내부 메모에 따르면, 앞으로 연방 검사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테러 자금 조달, 마약 밀매, 조직 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 조사에 우선 집중하도록 지시받았다. 암호화폐 거래소, 믹서, 텀블러, 또는 지갑 서비스에 대한 조사는 명백한 불법 의도가 확인된 경우에만 진행되며, 허가나 등록 부족과 같은 경미한 위반은 실제 고의성이 없는 한 기소되지 않을 방침이다.
전환 배경: 2022년 출범 NCET 해체
국가 암호화폐 집행팀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당시 디지털 자산 분야의 불법 활동을 억제하고자 출범했다. 주요 사례로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와 관련된 사건이 있으며, 이는 큰 금액의 합의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팀은 법집행과 금융 규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았다. 토드 블랑쉬는 이전 행정부가 ‘규제를 목적으로 한 기소’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내부 지원 유지, 새로운 사건 수사는 제한
이번 조치에 따라 법무부의 시장 무결성과 중요 사기 방지(Unit on Market Integrity and Major Frauds) 부서는 암호화폐 분야에서 손을 떼게 됐다. 다만, 컴퓨터 범죄 및 지적 재산권 부서가 업계 관계자들에게 일정한 내부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며 기존 사건 종료를 도울 예정이다. 새로운 수사는 시작하지 않기로 했으며, 수정된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조사는 종료될 계획이다.
연방 정부 관여 축소, 친 암호화폐 기조 확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의 가족과 연계된 분산형 은행 플랫폼과 같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서도 역할을 해왔다. 이를 통해 대규모 토큰 판매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연방 정부의 규제 완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다른 규제 기관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조치를 유보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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