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6년까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 예정
일본이 암호화폐 규제 체계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6년까지 일본 금융청(FSA)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할 계획이다. 이는 암호화폐를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과 동일한 규제 체계 안에 포함시키는 조치로, 내부자 거래 규정과 엄격한 감독을 받게 만든다. 이번 변화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 초, 암호화폐는 주로 결제 수단으로 평가되었으나, 현재는 단순한 결제를 넘어 투자 상품으로서의 영향력 또한 커졌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비현금 결제 확산 속에 암호화폐를 금융 시스템 안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해석된다.
규제 강화의 배경과 목표, 그리고 과거 관점 변화
일본은 과거부터 암호화폐 규제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2016년에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공식 인정하며 관련 법인 《결제서비스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 확대와 함께 사기, 시장 조작, 불명확한 규제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체계의 한계가 점차 드러났다.
2024년 기준으로 일본 내 암호화폐 계정은 약 1180만 개로 집계되며, 이는 전년 대비 증가된 수치다. FSA의 암호화폐 재분류 결정은 이러한 시장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글로벌 동향과 일본의 포지션
일본의 이번 변화는 국제적인 암호화폐 규제 강화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한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여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MiCA(Markets in Crypto-Assets)》라는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를 도입했다.
일본은 특히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economy)'를 추구하며 블록체인 기술이 구체적으로 이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23년 기준, 비현금 결제는 전체 결제 금액의 39.3%를 차지했으며, 정부는 이를 2025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ETF 허용 및 세제 개편 가능성
새로운 규제의 시행으로 인해 기대되는 또 다른 변화는 '현물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에서 해당 ETF는 금지되어 있으나, 새로운 제도는 이의 도입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율을 기존 55%에서 주식 투자와 동일한 20%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후 기관 투자가 빠르게 늘어난 바 있다. 일본도 비슷한 방향으로 흐를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FSA는 정책 방향을 2025년 6월까지 확정하고, 2026년부터 법적 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투자자 제한 조치와 의견 분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규제는 소매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FSA는 이미 등록되지 않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일본 내에 상장되지 않은 토큰에 접근하려는 투자자들의 선택지를 줄일 여지도 있다.
이번 재분류 조치는 일본의 경제·금융 정책과 국제적인 규제 동향에 부합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 안정과 제도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시장의 잠재적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결국 이번 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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