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누아투, 암호화폐 규제 법안 도입
바누아투 의회가 최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법(VASP Act)을 통과시키며 암호화폐 관련 새로운 법적 체계를 도입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 자산을 "교환 매체, 회계 단위, 가치 저장 기능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가치 표현"으로 정의하지만, 법적 정의에 법정화폐, 증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암호화폐가 여전히 바누아투에서 법정화폐 지위는 갖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VFSC, 암호화폐 산업 규제 담당
바누아투 금용 서비스 위원회(VFSC)는 새로운 제도 하에 현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는 국제 기준, 특히 금융 행동 태스크포스(FATF)의 "여행 규칙(travel rule)" 정책의 준수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법적 구조를 통해 바누아투는 경제 및 사회적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며,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비즈니스 비용을 낮추고,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효율적 거래 환경과 금융 포용성 기대
더 나아가, 바누아투는 가상 자산 거래, 특히 국경 간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최근 카이만 제도 등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며 암호화폐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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