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종료, 암호화폐 업계에 새 전환점
4년 이상 지속된 리플랩스(Ripple Labs)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적 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리플은 2020년 12월 시작된 소송에서 SEC가 항소를 취하한 직후, 자사 소송의 교차 항소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암호화폐 업계는 중대한 선례를 남기며 규제 논의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억 5천만 달러 법적 비용, 또 다른 승리의 발판
이번 소송은 리플에 1억 5천만 달러의 법적 비용을 초래했지만, 회사는 규제의 기준을 시험하며 주요 법적 쟁점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리플은 7,500만 달러의 판결 환불금을 받게 되었으며, SEC는 총 벌금 중 나머지 5천만 달러를 에스크로 계정에 보관한다. 또한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전에 발효된 금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무책임자(CLO)는 모든 합의가 최종 문서 작성, 법원의 승인, SEC 위원회의 공식 투표를 거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XRP 가격, 소송 종료에도 큰 변화 없어
소송 종료 소식에도 불구하고 XRP 가격은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리플의 상징적 암호화폐 XRP는 $2.45에 머물렀으나, 주간 상승률은 8%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외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반영한다.
암호화폐 규제 정책 변화의 신호탄
이번 사건은 SEC가 암호화폐 회사들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SEC는 2020년 소송에서 XRP가 미등록 증권임을 주장하며, 리플이 XRP 판매로 13억 달러를 불법적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리플이 주요 법적 쟁점에서 승리하면서 SEC의 규제 정책 방향 또한 변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암호화폐 규제의 향방에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앞으로의 규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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