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채굴 방식 중 하나인 '작업 증명(Proof-of-Work, PoW)'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SEC는 PoW 기반의 암호화폐 채굴 활동이 미국 증권법 상에서 증권 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발표하며 채굴 활동의 법적 지위를 확인했다. 이번 발표는 암호화폐 채굴자들과 전체 블록체인 산업에 중요한 후속 지침을 제공한다.
PoW 채굴, 증권 등록 의무 대상 아냐
SEC의 기업금융부서는 특정 "프로토콜 마이닝(Protocol Mining)"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뒤, 이와 관련된 활동이 1933년 증권법에서 정의하는 "증권의 제공 및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채굴 활동은 증권거래법 제2(a)(1)조와 1934년 증권거래법 제3(a)(10)조 상 정의된 증권의 범위 밖에 있다. 따라서 SEC는 채굴 참여자들이 증권법에 따라 거래를 등록하거나 예외 규정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PoW 네트워크 면제
이번 입장 표명으로 주요 PoW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개별 채굴자들 및 채굴 풀(mining pools)이 증권 등록 의무에서 벗어났다. 비트코인(BTC)과 도지코인(DOGE) 등 PoW를 합의 메커니즘으로 사용하는 암호화폐들이 해당된다. 또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미 비트코인을 비롯한 PoW 기반 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이번 SEC의 발표는 암호화폐 업계에 추가적인 확신을 준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 채굴 투자 환경 안정 기대
SEC의 명확한 정책은 PoW 채굴에 막대한 자원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채굴자들에게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여러 채굴자들이 컴퓨팅 자원을 결합하여 보상을 얻는 확률을 높이는 채굴 풀도 동일한 면제 적용을 받는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자자 신뢰 회복 가능성
이번 발표는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SEC의 장기적인 규제 방향에 따라 비트코인 및 PoW 기반의 암호화폐는 채굴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재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확실성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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