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계획 철회 가능성 검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정 암호화폐 기업들이 거래소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려던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마크 우예다(Acting Chairman Mark Uyeda) SEC 임시위원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은행가 협회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SEC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하려는 대안을 포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광범위한 ATS 정의, 공공 반발 불러와
우예다는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정의를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넓히려는 제안에 대해 많은 부정적인 공공 의견이 제기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재무 시장 규제와 암호화폐 시장 통제를 연계했던 것이 잘못된 접근이었다"고 평가했다.
규제 전략 변화 신호
2020년 당시 SEC 의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에 의해 처음 제안된 ATS 규정의 개정안은 2022년 게리 젠슬러(Gary Gensler) 전 SEC 의장 임기 동안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확장안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더 많은 규제 부담을 부과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젠슬러 시절에 추가된 '통신 프로토콜(communications protocols)'이라는 정의는 정확히 규정되지 않아 광범위한 암호화폐 자산 프로토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SEC, 최근 집행 조치에서도 변화 조짐
SEC는 최근 몇 가지 규제 집행 조치를 철회하거나 중단하며 방향 전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코인베이스(Coinbase) 및 크라켄(Kraken)을 상대로 했던 소송이 철회되었고, 바이낸스(Binance)에 대한 절차도 중단된 상황이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을 대하는 SEC의 입장이 기존 강경 방침에서 조정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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