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맨 제도, 2025년 암호화폐 규제 강화
카리브해 서쪽에 위치한 영국 자치령 카이맨 제도가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새로운 면허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가상 자산 관리와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새로운 암호화폐 라이선스 규정 도입
이번 규제는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서비스 제공) (개정) 규정안 2025'에 기반해 마련됐으며, 카이맨 제도 입법회가 승인했다. 규제는 카이맨 제도 금융 당국(CIMA)이 감독하게 된다. 기존의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면허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보안 강조, 사업 계획 상세 보고 의무화
가상 자산 관리업체는 고객 자산의 종류와 보유 수량, 그리고 이러한 자산을 보호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한편,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예상 수익과 운영 장비의 물리적 위치를 공개하고,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조치, 내부 통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자산 손실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기존 제도의 연장과 개선
카이맨 제도는 이미 2020년에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 법(VASP Act)을 도입해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TF)의 일환으로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블록체인닷컴(Blockchain.com), 크립토닷컴(Crypto.com), B2C2 등 총 17개의 VASP 기업이 CIMA의 감독 아래 활동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강화는 글로벌 수준의 보안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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